2020년07월11일 4번
[과목 구분 없음] 관세법령상 통관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세관장은 관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- ② 세관장은 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또는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에 대해 관세보전을 위하여 ｢관세법｣ 제228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.
- ③ 세관장은 부정수입물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보전을 위하여 ｢관세법｣ 제228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.
- ④ 통관표지첨부대상, 통관표지의 종류, 첨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
(정답률: 48%)
문제 해설
"통관표지첨부대상, 통관표지의 종류, 첨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"가 옳지 않은 것이다. 이는 관세법 제228조에 따라 세관장이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는 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,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것이라는 내용이다.